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5145, 2013. 12. 17., 기각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1859, 2013. 9. 24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구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자동차관리법 행정심판법 2004년
3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3두1270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5.1.15.(218),119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|
|
로그인 |